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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재 INTRODUCTION
성공사례

[#23] 허위제보로 구속기소된 마약사범을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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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신재
댓글 2건 조회 241회 작성일 23-0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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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재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허위 제보로 구속 기소된 마약사범을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 A는 제보자 B의 허위 제보로 인해 필로폰 투약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제보자 B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는 마약수사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약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약 일주일 전 투약했다고 자백하였고, 


이후 정식 소변 감정에서는 음성, 모발감정에서는 양성으로 판정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타인이 보는 앞에서 마약 투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직접 목격을 하였다는 제보자 B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제보자 B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언을 이끌어 내어 첫 번째 투약 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고,




두 번째 투약 사실에 대하여는 정식 소변 감정이 음성인 점, 압수된 모발이 모근이 없는 가위로 자른 모발이어서 1주일 전의 투약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착안하여 범행은 자백하면서 보강증거가 없다는 법리 주장을 하여 두 번째 투약 사실에 대하여도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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