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선고 불가)

의뢰인분께서는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분께서는 즉시 응급실로 호송되 찢어진 두피의 봉합술과

2차적으로 두피에 박힌 유리병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피해자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순간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합의를 시도 했으나 이마저 합의를 거절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및 검사출신이신 도정환 대표변호사님의

사건지휘 아래 의뢰인분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재판부에 의뢰인분을 위해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어필하였고, 의뢰인분 역시 재판부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보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 기소 후 재판준비 어느것 하나 사소한 사안이 없습니다.

만약,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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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