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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앞서 위증사건 무죄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린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위증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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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와 함께 법리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앞선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역시 피고인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였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인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의뢰인분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곧장 1심 선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항소심 역시 저희 법무법인 신재를 믿고

항소심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위 사건은 공판기일 진행 후 현재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오는대로 성공사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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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