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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의뢰인분의 성공사례 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들은

보통 '특별법', '특례법', '가중처벌법' 과 같은 죄명으로 법원에 기소가 됩니다.

의뢰인분 역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법원에 기소가 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숨겨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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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이익을 위해서 공판기일 전부터 철저한 증거기록 분석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의뢰인분의 신분 특성상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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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이루어 졌는데요,

의뢰인분의 신분 특성상 절대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까지 의뢰인분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철저한 기록분석 및 자료준비 등으로 인해 얻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소한 사건이라도 재판을 쉽게 진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의뢰인분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신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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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