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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피고 당사자셨던 의뢰인분의 사건입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피고 당사자였던 의뢰인분은 배우자분과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채권자는 의뢰인분의 이 같은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신재에서는 의뢰인분의 행위가 법률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신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법무법인 신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법무법인 신재가 되겠습니다.

모든 법률분쟁에 대해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