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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재 INTRODUCTION
성공사례

[#15] 채무부존재 승소, 손해배상(자) 반소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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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신재
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21-1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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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으로

'교통사고'사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자) 반소를 제기한 케이스입니다.


'확인' 소송이란?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분쟁 당사자 간에 채무 및 의무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대상이 당사자의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결로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이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제거함에 있어서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때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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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고, 그 소송에 필요한 자료나 기록 등의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관련되어 많은 양의 관련서류들을 일일히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적절한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등의 변론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신재'에 대형 보험사가 소송진행을 믿고 맡기는 것만 보아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승소결과로 입증해주는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억울한 상황이나 일을 당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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