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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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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지난번 위증 1심 무죄선고를 받은 의뢰인분의 항소심 선고 결과입니다.

성공사례로 게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뢰인분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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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적극 어필함과 동시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들로 인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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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신분이 되셨을 경우,

100% 모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다투기에 무리가 있는 법리적 쟁점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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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