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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성범죄로 1심에 법정구속이 되셨습니다.

성범죄가 때로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긴하지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에 앞서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건인데요.

피해자에게 성범죄라는 씻지 못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건 사실이지만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태도 등을 볼 때 전체적인 잘못은 인정하나,

조금은 억울한 점도 있고 가족의 생계 등 여러 문제가 있으셔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가족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면밀한 기록검토를 통해 사실관계의 핵심을 파악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신.재.에서 직접 합의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 해야만 합니다.

항소심 선고결과

집행유예로 의뢰인분께서는 석방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로서 피해자분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피고인분을 위해서 최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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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