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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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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위증'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되셨습니다.

위증이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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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말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일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게 법원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신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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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해 온 도.정.환. 대표변호사님 및 이하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진 여러 직원들이 함께 회의를 통해 의뢰인분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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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대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으셨다고 기뻐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하는데요.

판결일로부터 7일내 검사측과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는 '상.소.기.간'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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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대로 의뢰인분이 무죄를 선고받으셨기 때문에

검찰쪽에서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역시 의뢰인분께서는 1심 변호를 한

저희 법무법인 신재에서 다시 사건을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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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선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1심 변호의 방향대로 항소심 역시 의뢰인분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변호,

철저한 공판준비와 법리검토를 통해 얻어낸 결과라 하겠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항소심 선고 후 검찰측에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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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발빠른 대처로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무법인 신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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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