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한 건물내에서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관할 지자체의 해당 건물 옆 인근 가로수 관리 소홀로 인해

가로수 낙엽들이 건물 옥상으로 떨어져 배수구를 막아 건물 내에 누수가 발생했다며

임차인들이 관할 지자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신재는 해당 지자체가 가입한 대형보험사에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하며

건물 옆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들에 대하여 설치, 관리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고,

주기적으로 인근 가로수들의 가지치기 작업 등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해 준 사실,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도 가로수를 정비한 사실을 주장했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건물 옥상의 배수구가 막힌 사고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견 및 예방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그 주장들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법무법인 신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에서는 1심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신재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항소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반박하며 변론을 진행한 결과

2심 결과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며 법무법인 신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원고들은 다시 한번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1개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신재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3심까지 다투었고 해당 사건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신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