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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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에는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급여 가압류를 할 때
제3채무자(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 국립대학교 - 대한민국
지방직공무원 - 광역자치단체
사립학교교원 - 당해학교 학교법인입니다.
공립학교 교육공무원(교사포함)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차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 법무법인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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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ver님의 댓글
Grover 작성일Juli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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